[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 임대주택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조사 결과 LH가 지난 5년간 임대주택 매입에 쓴 금액은 약 21조2000억원(9만5854호)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축 매입액이 약 17조8000억원(8만1135호), 기존 주택 매입액은 약 3조4000억원(1만4719호)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신축 매입액은 2021년 약 3조7000억원(1만2643호), 2022년 약 3조6000억원(1만1830호), 2023년 약 1조4000억원(4439호), 지난해 약 5조7000억원(3만5345호), 지난 1~6월 약 3조5000억원(1만6878호)으로 집계됐다. 평균 신축 매입액은 기존 주택보다 호당 5000만원, 공급면적 1㎡당 100만원 가량 높았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분양 원가는 1평당 1880만원으로 25평 적용 시 약 4억7000만원이다. 그러나 LH가 약정 매입 방식으로 사들이면 이보다 3억1000만원 비싼 7억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신축 다세대 2채를 사들이는 값이면 강남에 공공아파트 3채를 지을 수 있다"며 "LH는 직접 공공주택을 지어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신축 매입은 민간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얹어 LH에게 파는 구조로, 예산 낭비와 함께 주변 집값 상승과 세입자 퇴거 문제를 불러온다"며 "공공주택의 이름으로 민간 건설사의 배를 불리는 임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금액 산정 기준을 강화해 거품 낀 주택 매입을 막고, 매입액이 건설 원가를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매입 임대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매입 임대주택 제도 개선 방안으로 △고가 매입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약정 매입 방식 전면 중단 및 직접 지은 공공주택 공급 △투명한 매입 임대주택 정보 공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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