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선제적 청사 폐지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비상계엄 때 청사 폐쇄에 나서는 등 계엄에 협조했다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의혹 조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당시 정부기관 폐쇄 지시를 했는지 조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지자체들의 청사 폐쇄가 한 전 총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는지, 지자체들의 자체 판단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지자체 지휘체계는 '국무총리→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지자체'로 이어진다.
계엄협조 의혹을 받는 지자체는 서울시·부산시·인천시·대구시·강원도·경북도 등이다. 특히 서울시와 부산시는 행안부 지시가 내려오기 전에 청사를 폐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4일 밤 12시40~50분경 기초 지자체도 '청사 폐쇄' 및 '출입자 통제' 대상이라고 고지했다. 서울시는 이보다 앞선 12시8분경 산하 유관 기관에 청사 폐쇄와 출입자 통제 지시를 전달했다. 행안부 지시 시간보다 약 40분 빠르다. 부산시도 12월3일 오후 11시20분경 청사를 폐쇄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의혹이 제기되자 행안부 자체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행안부와 지자체 관계자들도 불러 사실관계 확인과 증언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 조사 계획을 묻자 "한국예술종합학교 폐쇄와도 다 연결돼 있고 (관련) 조사 중"이라며 "그 전에 경기도 폐쇄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자체 부분은 같이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준형 부산시장 등 야당 단체장들이 집중적으로 지목돼 '정치적 수사'라는 주장이 나오는 만큼 반발도 예상된다. 오 시장과 박 시장 등은 특검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의혹을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 측은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으며, 오세훈 시장도 계엄 보도 직후 직접 시청으로 이동해 '계엄 반대 및 즉각 철회'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오후 11시 25분 행안부로부터 유선으로 청사 내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받은 뒤, 당직 근무 매뉴얼에 따라 12월 4일 0시 08분 자치구 등에 해당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15일 입장문을 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5분쯤 행안부 운영지원과 한 주무관이 부산시 당직 담당관에게 청사 폐쇄 지시를 전달했다"며 "당시 행안부 관계자 확인만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당일 오후 11시 40∼50분쯤 시청 도착 후 기자출입 허용 등 불필요한 통제를 해제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