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건처리 기간 '54.4일'…"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 회복"


"자체 사건 종결로 사건처리 기간 짧아져"
내년 신임 경찰 6400명 선발…현장 인력 충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단계 사건 처리 기간은 2025년 8월 말 기준 평균 54.4일로 수사권 개혁 이전인 2020년 55.6일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의 사건처리 기간이 평균 54.4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후 자체 사건 종결이 가능해지면서 사건처리 기간이 짧아졌다고 분석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5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단계 사건처리 기간은 2025년 8월 말 기준 평균 54.4일"이라며 "수사권 개혁 이전인 2020년 55.6일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말했다.

연도별로 2020년 55.6일이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증가했다. 하지만 2023년 63.0일, 지난해 56.2일에서 올해 54.4일까지 다시 감소한 것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권 조정 직후 일시적으로 기간이 늘었지만, 조직 정비와 팀장 중심 수사체계 구축, 인력 확충, 포상 등 사기 진작책을 통해 개선해 왔다"며 "앞으로도 장기사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수사권 조정 이후 사건처리 기간이 늘었다는 지적을 두고는 "통계 산출 방식이 불명확하다"며 "경찰 단계에서는 처리 속도가 분명히 개선됐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불송치 결정 권한이 경찰에 부여된 만큼, 과거 검찰 단계까지 가야 했던 사건들이 경찰 선에서 종결돼 오히려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 종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아졌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미성년자 유인 사건 이후 순찰을 강화하고 지역별로 과거 사례와 범죄 발생 시간·장소 등을 분석하는 등 집중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3주간 초등학교와 통학로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5만5000명을 투입해 집중 순찰과 검문검색을 하고 있다. 학생 대상 예방교육, 아동지킴이집 재정비, 아동안전지킴이 증원 등 안전망도 보강할 방침이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유인 미수 사건 일당의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과 여죄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마약, 관계성 범죄 등 민생 침해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에도 나선다. 내년에는 신임 경찰을 올해 4800명보다 1600명 늘려 총 6400명 선발할 계획이다.

유 직무대행은 "민생 침해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인력을 늘리고 저위험 권총, 차세대 외근조끼 등 장비와 더불어 경찰관의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마음건강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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