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이 공론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 우리 사법의 본질적인 작용, 우리 현재의 사법 인력의 현실,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등을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발언을 놓고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이 대통령 입장을 두고는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추석 연휴 전 입법절차를 마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는 "국회가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고자 법원장 회의를 통해서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조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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