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2년간 1281만평의 공공주택용지를 매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대통령은 'LH 개혁'의 신호탄으로 공공택지 매각 중단을 직접 지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택지 매각 금지는 LH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성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 조사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LH가 개발한 공공택지 면적은 총 3055만평으로 여의도 면적(87만평)의 약 35배 규모였다. 이 중 공공주택용지는 802만평, 임대주택 용지는 302만평이다.

LH는 12년간 802만평의 공공주택용지를 개발해 1281만평을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한 택지보다 매각한 택지가 479만평 더 많다.

매각된 공공택지 중 아파트 부지는 총 1140만평, 공급액은 70조원이다. 지난달 기준 땅값이 32조원(46%)이 올라 102조원으로 불어났다. 경실련은 아파트 부지를 제외한 주택까지 포함하면 실제 자산가치 상승액은 더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권별 개발·매각 현황은 △박근혜 정부 172만평 개발·691만평 매각 △문재인 정부 474만평 개발·475만평 매각 △윤석열 정부 167만평 개발·115만평 매각 등이다.

경실련은 "LH가 매각 대신 보유를 선택했다면 그 가치는 계속 상승해 공공자산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12년간 매각된 공공택지에 장기공공주택을 지었다면 102만세대를 공급할 수 있어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층, 반지하 세입자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LH는 지금까지 국민을 안중에 두지 않고 철저히 수익을 추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경실련은 LH 개혁이 제대로 이행되는 날까지 감시와 의견제시를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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