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개혁 의제를 놓고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 줌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각급 법원 법관 대표들이 분과위에서 내부 토의를 거쳐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 공유하고 의견수렴과 동시에 토론을 진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다. 사법행정이나 현안을 놓고 법관들의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관 30명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등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법원 안팎의 우려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놓고 "법원을 배제한 일방적 개편은 헌법 가치의 훼손"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 법원장 커뮤니티에 행정처의 입장을 알리면서 "사법부 참여 없이 이례적인 절차 진행이 계속되고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법원장들에게 의견수렴을 요청했다.

법원행정처는 조만간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여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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