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37조원으로 올해 보다 15% 늘었다. 지역·공공의료와 사회 안전망 강화에 쓴다.

복지부는 137조6480억원 규모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예산 125조4909억원 보다 9.7%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 예산으로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 사회복지 10.7% 증액...요양병원간병비 지원

내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18조6612억원으로 전년보다 10.7%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액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12만7000원 높인다.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로 약 4만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는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비를 폐지하고, 요양병원간병비를 지원한다.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납부재개자로 한정했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한다.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7000명 추가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2만3000개 늘린다.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및 재산관리서비스를 확충한다. 경제적 위기가구가 기본적 식료품이나 생필품을 이용할 수 있는 (가칭)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신설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로 확대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원 추가 지급한다.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 관련 기존에는 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였던 것을 100% 이하로 완화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4000개 늘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는 43만명 확대한다.

◇ 보건 분야 3.7% 늘려...지방의료원 필수 진료 지원

내년 보건 분야 예산안은 18조9868억원으로 전년보다 3.7% 늘렸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지역과 필수 의료 등 공공의료를 강화한다. 내년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한다.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각각 1개소, 4개소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한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191억원 신규 지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30명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27개소 확충한다.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한다.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필수 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로 늘린다.

의료인력 양성 투자도 늘린다.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 및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인다.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을 실시한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자살 시도자 치료비 지원 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607명 추가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 AI 활용을 늘린다.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500억원을 신규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를 1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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