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 기각에도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오전 브리핑에서 전날 한 전 총리 영장 기각을 두고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신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다만 영장 범죄사실에 기재된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해 인정하면서 그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 특검팀은 오로지 형사법적 관점과 기준에 따라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법적 평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은 오로지 국민의 저항과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으로 저지된 것"이라며 "10월 유신 같은 역사적 경험이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며 "향후 진행(영장 재청구·바로 기소·수사 보완 등)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12.3 비상계엄은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단순히 총리로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 영장 기각 이후 수사 차질 우려에 박 특검보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관련 대상자들의 행위와 태양이 다르고 그에 따른 법률 적용도 다르다"라며 "(오히려 한 전 총리의 영장)기각 사유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다른 수사에 장애가 되진 않을 것"라며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