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3년 만에 폐지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26일 "출범 당시부터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에 대한 강한 우려와 비판에 시달려 온 경찰국이 3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고 했다.
윤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국 폐지는 권력 분립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이행돼야 할 핵심 과제로서, 대통령의 약속이자 행안부 장관인 저의 약속이기도 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드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취임 이후 속도감 있게 경찰국 폐지를 추진했고 비로소 그 마침표를 찍었다"라며 "이로써 12.3 내란의 진정한 종식과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했다.
윤 장관은 "앞으로도 경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가겠다"라며 "경찰국 설치 과정의 문제에서부터 부당한 인사 처벌, 내란 사태에서 경찰국의 역할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경찰이 오직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원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안부에 따르면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지난 4일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후 3주 만에 폐지 절차를 마쳤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권을 갖고 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