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언급한 ‘교회 압색’…채상병특검 "문제없어"


이종섭 전 장관 범인도피 의혹 조사 이어져
'국방부 괴문서' 작성자 처벌 검토중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교회 압수수색을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교회 압수수색을 비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26일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색의 필요성을 법원에 소명했고,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압수수색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 같지 않았다. 사실이라면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 에서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었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교회 쪽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다"며 "절차상 위법하게 한 것이 없고 (압수수색) 내용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의 사무실과 자택,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의 자택과 교회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개신교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고, 곧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워싱턴=뉴시스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도피 의혹 관련자 조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 전 장관 범인 도피 의혹은 지난 2024년 3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무부와 외교부 등을 통해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해 범인을 도피 시켰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순직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 등 직권남용 혐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인사 검증 및 적격 심사 절차에서 아무 문제 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정도 법무부출입국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중이다.

정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에서 나온 내용과 다른 실무자들이 특검에 진술한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그의 출국금지 해제 의사결정 과정을 물을 전망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 출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또 특검팀은 'VIP 격노설' 등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를 국방부 국방정책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특정하고 관련자 처벌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이 이끈 국방정책실이 문서 작성을 주도하고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자료 수집 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관련 조사가 상당히 진행됐고, 확인할 내용이 있어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허 전 실장 등 관련자 처벌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문건을 보고 받고 그 내용을 승인했지만 이는 대통령 격노 이슈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허위 공문서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특검팀에 우편으로 의견서를 발송했다. 김 전 장관 측이 의견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에 관한 첫 입장 표명이다.

정 특검보는 "아직 우편으로 오지 않아 수사팀에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진 못했다"면서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23년 7월 31일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신분으로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고 알려진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7인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반응과 지시 사항, 대통령실·국방부의 후속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김 전 장관은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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