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21일을 대기업 CEO들을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철강·조선·자동차 등 3대 업종 6개 기업 CEO와 만나 "개정안의 목표는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나 사용자 책임 전가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영향이 큰 업종 내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오해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기아, 한국GM CEO들이 참석했다.

권 차관은 "이번 개정은 원·하청 간 교섭을 촉진해 격차를 줄이고, 갈등과 대립 중심의 후진적 노사관계를 참여와 협력의 수평적 패러다임으로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은 서로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 속에 있다"며 "법 개정 후 상시적인 현장지원 TF를 운영해 기업들이 제기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해 매뉴얼에 반영해 법 시행 이후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개정안이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선 앞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듣고 더 깊게 고민해 기업에 추가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을 담고 있는 노란봉투법은 24일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계는 법안의 모호성이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려 산업 전반에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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