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올해도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용 회복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청년 부채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1만5123명의 서울 거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8만5020건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를 지원했다.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약 10만6000원 수준이다. 이 사업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실제 부담하는 이자 금액을 경감해주는 방식으로, 소득 분위에 따라 일부는 이자 전액을 지원받기도 한다.
지난 1일부터는 하반기 발생 이자에 대해 신청을 다시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1일까지며,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다자녀 가구나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집중된다.
◆신용 회복 지원 대상 확대…제대군인 포함
서울시는 또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청년을 대상으로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다. 신용회복 약정을 맺는 과정에서 내야 하는 초입금(채무금액의 5%)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했지만, 올해부터는 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신청 가능 연령을 최대 42세까지 확대했다.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정책 참여 연령이 연장된 데 따른 조치다.
이 정책은 신용유의자 등록이 사회 진출 초기에 장기적 금융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저신용 청년에 '숨통'
금융 지원 중 상대적으로 눈에 띄는 프로그램은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이다. 신용도가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마저 어려운 청년들이 생활비, 의료비 등 긴급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신한은행 및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마련한 제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1년간 1922명이 총 43억원가량을 대출받았다.
이 제도는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도록 돕고, 청년들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최근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86%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해본 30대 A씨는 "20대 후반에 퇴직 후 수입이 없던 상황에서 큰 힘이 됐다"며 "현재는 이직에 성공해 대출 상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가 마련한 금융 지원 정책들은 청년들의 당장 눈앞의 부담을 더는 데 적지않은 도움이 된다. 다만 1인당 평균 10만원대 지원액이 전체 부채 규모와 비교해 절대적 부담을 얼마나 완화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갈린다.
국무조정실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의 평균 부채는 1637만 원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20대는 6만5887명이다. 2021년 5만2580명보다 1만3307명(25.3%) 늘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자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소가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 청년들의 부채를 조금이나마 경감하기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과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담을 줄이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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