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은 21일 취임일성으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앞세우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구성원에 요청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고 제언했다.

다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범죄 대응 역량 약화도 우려했다.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며 "검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은 검찰을 신뢰하는 ‘인권 검찰’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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