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개혁 실행 시기를 두고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안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의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며 "빨리 완결돼야 하고 더 지체한다면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전까지 검찰 개혁의 얼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 데에 "얼개가 구체적으로 어느정도까진지 모르겠다"면서도 "공청회와 청문회를 밤새서 일주일에 4~5회 해가면서 조문을 하나하나 축조심의하며 신속하게 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한다는 큰 틀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그대로 둘 계획이냐'는 질문엔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의 핵심 실장과 국장 등 요직을 비검사로 임용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엔 "바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업무에서 검사들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검토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는 꼭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6월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포럼에 이 대통령의 사건이 공소 취소가 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도 같은 생각이냐"고 묻자 "지금 후보자로서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대답을 피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는 후보 지명 전이었고 민주당 소속 친목 포럼에 참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 취소는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99% 지지를 받아도 죄가 있으면 처벌돼야 하는 게 아닌가'란 지적엔 "죄가 있으면 처벌받는게 당연하다"고 했다.
'친명 좌장'이란 호칭을 놓고도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고 했다. 아울러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임명된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