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검찰개혁과 검찰인사가 가시화되면서 고검장·검사장급 고위간부 줄사표가 이어지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에도 고위간부들의 사직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에 대규모 검사 파견으로 대대적 전보와 이동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대통령선거 당일인 지난 6월 3일 사직서가 수리돼 박승환 1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고있다. 조상원 전 4차장검사도 함께 사직해 공석인 상태다.

이 대통령 당선 후 윤석열 정부 장관 전원이 사표를 냈으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만 수리될 때부터 대규모 인사는 감지돼왔다.

대선 기간 때부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신설 등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이 예고돼 검찰은 이미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개혁을 주도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등장하면서 개혁 프로그램 실행은 시점 문제만 남았다.

검찰을 떠나는 이들은 검찰개혁 추진에 일제히 우려를 나타내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심우정 총장은 사직 입장문에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계, 실무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퇴직 인사말에서 "지금 검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저보다 훨씬 훌륭한 우리 검찰 가족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도 결국 잘 혜쳐 나가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양석조 동부지검장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새로운 메트릭스의 시도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명예를 보호한다는 사법의 본질적 기능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수사 없는 기소’는 ‘책임회피 결정·재판’,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수사’, ‘별건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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