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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