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5건의 안건을 추가로 상정하고 6·3 대선 이후로 회의를 속행하기로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안건도 추가로 상정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신뢰 훼손과 재판의 독립 및 정치의 사법화 등과 관련된 5건의 안건이 발의요건을 갖춰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상정된 안건은 다음 기일에 추가 토론 절차를 거쳐 수정·철회될 수 있다"고 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3일 열리는 대선 이후로 다음 회의 날짜를 지정할 전망이다. 회의는 전면 원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같은 입장은 이날 소집된 임시회의에서 과반의 찬성을 얻어 발표됐다. 속행 여부는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투표해 찬성 54명, 반대 34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전면 원격회의 방식 채택여부에는 126명 중 87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35명으로 의안이 가결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기존에 상정된 두 가지 안건 외에 5건의 안건을 추가로 상정했다.

첫번째 안건은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다.

이어 "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서도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서둘러 심리·선고해 사법부의 불신을 일으킨 데 유감의 표시와 함께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정치권의 압박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사법 독립을 침해한다는 내용도 안건으로 올랐다.

이 안건에는 "판결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추가된 다른 안건에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한다"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이를 이유로 한 과도한 책임 추궁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도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의 사법화에 따른 법관 독립 침해를 방지하고 재판 독립을 지켜야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상정됐다.

다만 7건 안건 의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안은지 법관대표회의 공보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에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내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법원 안팎의 우려가 있었고, 법관대표들도 이같은 우려에 동의해 내부에서 속행하겠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된 이날 회의에는 구성원 126명 중 88명이 출석했다. 회의는 오전 10시 시작해 12시 18분께 종료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에 관한 의견이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회의체다. 구성원 126명 중 과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이 의결되면 법관대표회의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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