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후 소득 보장이 우선 순위라며 맞섰다. 정부는 재정 안정을 위한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부 재정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은 누구에게나 닥칠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해 연대를 기반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제도"라며 "연금 재정안정은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하위개념이다. 연기금 자체를 끊임없이 쌓는게 목표는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기금고갈 조성 공포 프레임이 있다. 그러나 전세계에서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연금 기금 비중이 1위"라며 "대부분 국가들은 기금을 적립하지 않고 있다. 연기금 소진은 더 이상 연금을 줄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재정 운영방식을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기금 고갈 공포 분위기 조성을 통해 정부가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저출산 고령화로 연금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자동으로 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장치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 모든 연령대에서 총 연금액이 7000만원 가량 삭감된다.
반면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지속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우 의원은 "기금이 있으면 운영수익으로 환원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또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충격 완화 장치가 될수 있다. 기금이 소진되면 세금 등으로 부담해야 해 기금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재정 안정과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이 고갈되면 기금 수익금이 없어지기에 보험률이 상승할수 밖에 없다. 기금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는다"며 "자동조정장치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요구에 민주당은 정부 역할이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는 한국이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현재의 낮은 보험료와 고령화로 추정되는 수지불균형 문제에 국가 조세가 그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다"며 "하지만 국민연금 국고지원은 2025년 기준 9398억원으로 연기금 1213조원에 비해 0.07%만 투입하고 있어 국가 조세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oveho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