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법조계에서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사회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성명을 내고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며 "국민 모두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성명에서 "헌법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지당한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헌재 결정을 온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혼연일체 된 헌재의 결연한 모습이 국민 통합의 대장정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인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서, 이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의 겨울을 깨고 탄핵을 통해 민주의 봄이 온다"며 "우리 마음들이 꽃의 폭죽을 터뜨린다"고 기쁜 마음을 표현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의, 시민의 승리다. 헌재는 주권자의 명령에 답했다"라며 "전원일치로 판단한 재판관들 고생했습니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에 반발해 즉시 항고장 제출 촉구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던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0 국민과 헌법의 승리"라며 짧은 소감을 남겼다.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헌재 결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고 남겼다.
그는 헌재 선고 요지 중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문장을 인용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