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검찰청은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한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의 산정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놓고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법원이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한 구속기간 산정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지만 보석·구속집행정지 결정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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