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10일 오전 심 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했다.
진상조사단은 면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단은 대검 간부와의 면담에서 일반항고(보통항고)를 포함해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검에서는 이진동 대검 차장과 전무곤 기획조정부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 대통령을 다시 구속할 의지가 없다면 심 총장과 동반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추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석방 지휘가 직권남용이고, 이대로 방치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란 점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이진동 차장은 '적법 절차로 인권 보장·과잉 금지 원칙 아래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며 "내란 수괴한테는 석방을 지휘하고 주요 임무 종사자는 구속돼 있는 것이 과잉 금지인지 인권 보장인지 적법 절차인지 국민이 충분히 판단해 볼 수 있는 코미디 답변"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을 향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직권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 등을 들어 다시 재구속해야 한다"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 새로운 증거가 어마어마하게 계속 나왔다. 이와 관련한 새 증거를 갖고 재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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