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내년 의대정원 3058명으로 가닥…의·정 타협 속도


의대총장들, 학장들 요구 수용…'0명 증원' 동의
"필수의료패키지 철회" 의대생 돌아올 진 미지수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학장들이 '2026학년도 정원은 3058명으로 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1년 넘게 이어진 의대 증원 갈등으로 초래된 의료·의대 교육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의료공백 수습, 의대 학사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의대와 정부 사이 협의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자는 데 합의했다. 의총협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와 함께 교육부에 '3058명 복귀'를 발표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대협회는 지난달 19일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재설정하고, 2027학년부터는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총장들이 의대생 복학을 전제로 '2026년 3058명'에 동의한 것은 의대 학사운영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요구 때문으로 풀이된다. 막상 새학기가 시작했는데도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 움직임이 미미한 데다 신입생인 2025학번도 휴학에 동참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어서다. 휴학이 이어지면 의사 국가시험을 볼 본과 4학년의 집단 유급으로 올해도 신규의사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 내년엔 예과 1학년만 1만명이 훌쩍 넘는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수업) '사태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총장들의 마음엔 공감하지만 의사단체들의 '무조건적 백지화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이날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의사단체들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특위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당당하게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거듭 요청드린다"며 "(논의) 참여 없이, 구체적 내용에 대한 제시 없이 무조건 (의대 증원 등) 백지화와 중단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같은 날 '2026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겠다는 총장협의회 합의에 대한 입장'을 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각 대학 총장님의 마음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장들 의견에 대해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의 취지와 당사자인 의대생들의 입장을 감안해 정부 내에서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된 법안에는 '2026학년 정원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 없이 정부가 정한 범위(0~2000명) 내에서 각 대학 총장이 4월30일까지 조정할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 법안이 통과하면 총장이 증원 규모를 '0명'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와 의대 사이 '0명 증원' 타협이 이뤄져도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지는 미지수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패키지 철회와 더블링(24·25학번 동시교육) 상황에서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제시를 선결 조건으로 두고 있다. 박 차관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에게 "의사가 되고자 했던 처음 마음을 되새기며 스스로 공부할 권리를 적극 행사하길 바란다"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휴학하도록 하는 등 수업방해 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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