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4일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옥중편지를 공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자"고 연설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혐의로 함께 고발당했다.
사세행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선동죄는 실제 내란이 없어도 내란을 범할 것을 선동하는 경우 충분히 성립될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관 등 국가기관의 권능을 마비시키는 물리적 침탈, 테러 등 폭력을 조장하고 충동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세행은 "김용현과 서천호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 극렬 지지자 등 다중에게 폭력이나 테러를 조장하고 충동하는 언동을 했다"며 "내란 선동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 이명규 변호사는 지난 1일 서울 광화문 일대서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옥중편지를 대독했다. '삼가 5000만 국민께 고합니다'라고 적힌 편지에는 "불법 탄핵 심판을 주도한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을 처단하라" 등 내용이 담겼다.
서 의원도 이날 집회에서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과 파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고 발언해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