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6일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AI 교과서) 채택률이 15% 이하인 교육청 특별교부금 예산을 삭감한다는 교육부를 놓고 '치졸한 보복 행위'라고 규탄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도입이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뀌면서 시도교육청 별 특별교부금 일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교육 관련 특별교부금은 AI 교과서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인프라 구축 △디지털 튜터 지원 예산 등 각 시·도교육청에서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된다"며 " AI 교과서가 아니더라도 디지털 교육을 위한 예산은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부는 '학교별 자율 선정'이라고 안내하고 정작 채택률이 낮은 시·도교육청에 예산 삭감이라는 치졸한 방식으로 보복하고 있다"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비민주적 권한 남용이자 지역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AI 교과서 채택률이 세종은 8%, 대구는 98%로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학습효과가 아닌 이주호 교육부장관에 대한 충성도에 따른 판단'이라고 보고 있다.
AI 교과서를 정규 교과서가 아닌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교육부는 교과서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1년 간 각 학교에 선택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AI 교과서 채택률이 15%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광주, 경남, 세종, 울산, 전남 등 총 5곳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1만1921개교 중 AI 교과서를 선정한 학교는 3857곳으로, 평균 채택률은 32.4%에 불과하다.
전교조는 "AI 교과서 사업은 도입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교육적 효과, 디지털 기기 과의존 문제, 문제풀이식 구성,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 격차 문제, 학교 내 디지털 인프라 부족,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 등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AI 교과서 선정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시·도교육청 예산 삭감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전날 성명을 내 "교육부는 24일 디지털교과서 관련 담당장학사 회의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채택률이 15% 미만인 시·도교육청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도 24일 페이스북에 "막상 (AI 교과서를) 15% 이하로 선택한 교육청이 5개나 나오자 뒤늦게 교육부가 디지털 튜터와 디지털 선도학교 사업 특별교부금과 연계해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며 "디지털 튜터 특별교부금의 50%를, 선도학교 당 3000만원이던 예산을 1000만원으로 삭감한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교육부는 전날 예산 삭감 주장에 대해 "AI 교과서 선정 비율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AI 교과서가 의무사용에서 학교의 자율 선택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맞춰 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도 상황을 고려해 일선 학교에서 AI 교과서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며 "AI 교과서 선정 비율이 높은 시·도교육청의 경우 학생‧교사 지원 수요가 더 큰 상황이므로 AI 교과서 활용 업무를 지원하는 디지털 튜터 배치 시 이를 감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