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노동·시민단체들은 25일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최근 정치권 연금개혁 논의에 대해 '졸속합의 시도'라며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대양당 연금개혁 졸속 합의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 이태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종헌 공공운수노동조합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
연금행동은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속됐음에도 내란잔당 국민의힘은 윤석열표 연금개악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라는 현실은 외면한 채 연금선진국이 자동도입장치를 도입했다며 트렌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망발을 내뱉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에서 자동조정장치에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은 충격적"이라며 "민주당이 '잘사니즘'을 추구한다면, 노인빈곤을 해소하고 싶다면 자동조정장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 및 인구 통계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 수준, 보험료율, 연금 수급 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야는 연금개혁 협상에서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올리는 데엔 의견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과 자동조장장치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3%에서 44% 사이를, 더불어민주당은 44%에서 45% 사이를 주장하되 자동조정장치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연금행동은 지난해 9월 "국민연금에 일본식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1980년생(44세)과 1992년생(32세)의 총연금액은 기존 연금 수급액 대비 각각 79.77%와 80.72%로 떨어진다"는 추계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연금행동은 "시민들은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더 받고 더 내겠다고 뜻을 모았다"며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우리 현실과도 맞지 않는 자동삭감장치를 더는 언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논의에서는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은 50%로 인상하는 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한국노총도 "지난해 8월 말 대통령이 갑작스레 발표한 연금개악안의 가장 핵심적 부분 중 하나가 자동조정장치"라며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설정되건 본인이 얼마나 많이, 길게 보험료를 납부하건 장기적으로 연금 급여를 삭감시키는 최악의 장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