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가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하거나 휴학계 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 총 11건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 갈등 여파가 정보 유출 등 학내 갈등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수업 복귀를 희망하지만 강요나 협박, 불이익 우려로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립해 운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지난해 4월 1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접수된 내용 중 11건의 신고 내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내용은 의대생들에 대한 △수업 거부 강요 △휴학계 제출 압박 △복귀 의대생 신상 공개 △허위사실 및 악플 유포 등이다.
수업 거부·휴학계 제출 압박은 온·오프라인 등에서 전방위로 이뤄졌다. 지난해 3월 한 의대 학생 태스크포스(TF)는 온라인 수업 출결 현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강요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전 학년에 공개 대면 사과를 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을 한 장소에 모은 뒤 이탈하지 못하도록 막으며 휴학계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것을 막은 사례도 있었다. 실명인증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휴학하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휴학 강요 사례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학사 정상화를 방해하려는 모든 행위에 대해 학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면서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지속될 경우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휴학 강요 움직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진 의원은 "의대증원 정책을 발표한 후 지금까지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노력은 더뎠고, 그동안 의대생 서로 간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빠르게 의대 정원 문제를 마무리 짓고 대책을 내놔야 혼란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