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서부지법 현장 참혹…형사상 중범죄"


서부지법 현장 방문…"판사 신변 보호조치 강구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19. /뉴시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방문해 점검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19.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습격당한 서울서부지법 현장이 예상보다 참혹하다고 말했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상황을 점검한 뒤 취재진을 만나 "30년 판사 생활 동안 이런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법원 1층 민원실 뿐 아니라 위의 여러 층까지 시위대의 흔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신변 위협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천 처장은 "판사들이 신변 위협없이 소신껏 독립적으로 재판해야 법치주의가 작동할 수 있다. 판사 신변에 지장없게 여러 조치를 강구 중"이라고 했다.

법원이 정상 업무가 가능한지를 놓고는 "내일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 가능한지 확인하고 있으며 가급적 많은 불편을 드리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번 사태를 두고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이며 형사상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비상계엄,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분열된 상황을 잘 알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 절차 내에서 해소해야 우리나라를 지킬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법원 직원과 경찰관들이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며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법치주의가 굳건히 작동하길 바란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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