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해 실행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자신이 계엄 포고령 등의 초안을 대부분 작성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후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며 국민생활의 불편,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이를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수당의 횡포로 당대표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방탄국회를 열고 22차례에 걸쳐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해 국정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다"고 계엄 선포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형사 책임을 면하고자 민주당이 국회를 이용했고, 그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고자 하는 정당을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계엄 투입 병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돌발상황,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병력을 구성한다는 것 △사상자가 없도록 무기 사용 자제에 만전을 기할 것 △유혈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하거나 휴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계엄 선포 배경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 제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선관위는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급기야 국정원의 보안시스템 점검마저도 가상의 서버만을 제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종북 주사파, 반국가 세력을 정리해 자유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변호인단은 "공산주의의 허구, 전체주의의 위험은 이미 증명됐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허구 이념에 사로잡혀 자유대한민국까지 전복할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시도하려는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나라 곳곳에 건재하다"며 "이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미래세대에 물려주는 것은 이 세대 통치권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결론적으로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헌법은 국회·법원과 달리 대통령에게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의 해제 또한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계엄의 '비상'사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이 고유권한"이라며 "백번 양보해 사법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보더라도 전체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대통령의 통치권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법원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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