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문에서 거론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담화문 중 일부를 읽으며 "부정선거 주장에 동의하시냐"고 묻자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국회 몫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에 여러 소송이 제기 됐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김 의원이 "일각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론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알고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어떤 느낌이었냐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 질문에 "황당한 느낌"이었다면서 "그때 상황과 나타난 자막의 내용이 적절한 것이었는지, 부합되지 않는 느낌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엄선포 당시 상황이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냐는 질문에는 확답을 피했다.
조 후보자는 "저희가 생각하는 전쟁 상태는 아니었고 문헌상 나오는 사변 사태도 없었다"면서도 계엄 선포 요건 중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이 당시 발표한 '포고령 1호'는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포고령 1호가 국헌문란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느냐고 묻자 "수사중인 사안이라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하다"면서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기간이 왜 짧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대통령 탄핵의 엄중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신속하고 정당하게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상황에 대해서 "9명 구성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직 판사들이 체포 대상에 올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국헌 문란 판단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관 개인의 정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의원들의 질문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983년 대학교에 입학한 후 법학을 처음 접하면서 정의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면서 "존 롤스의 정의론을 번역한 사회정의론을 읽고 그 내용을 정리 및 분석해 졸업을 위한 에세이에 갈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법관으로서 살아온 삶을 소개한 뒤 "법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항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을 마음에 새기고 재판에 임하였고 법관으로서 양심에 어긋나게 재판을 한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사회가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한편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균형잡힌 시각과 경청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뱡항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