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석열 1차 출석 요구 불응으로 간주"


2차 출석 요구 18일 오전 10시 이후 결정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실의 적막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오승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석열 대통령이 1차 출석 요구를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출석요구서를 수신하지 않았어도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2차 출석 요구는 18일 오전 10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일 공수처에 출석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조본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거부로 불발됐다. 결국 등기 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이마저도 반송됐다.

이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에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미배달' 사유로,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로 반송됐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집행을 방해하면 어떡할 것이냐'는 질문에 "체포·구속영장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사태에 대비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sh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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