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건설업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부터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학계는 물론 건설회사, 시행사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 우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에 커다란 불확실성과 위기가 확대되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시민경제, 일자리 창출, 주택 공급의 근간을 이루는 건설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비 상승과 공사 지연 문제는 건설시장 전반의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며, 서민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특히) 건설산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시는 세 가지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 시장은 건설업계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융통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공공 사회기반시설(SOC) 발주 지연·축소 등의 우려가 큰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공공 건설공사의 신속 발주와 착공을 적극 추진해 최소한의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공공 건설 사업과 SOC 민간투자사업 뿐만 아니라 도로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 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의 정비 및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시민의 일상을 지키고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해 민생 경제를 안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선정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서울시는 중앙 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서울시 건설 사업의 계획 단계 및 건설 기술 심의 단계에서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 산정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업체 노동자 생계 보호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오 시장은 "건설 근로자 임금을 간접 근로자까지 서울시에서 직접 지급 추진하는 등 임금 체불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도 건설 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설 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도시 규제 등으로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공공 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상업 지역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 비율을 개선하는 등 민간 건설 사업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함께 당면한 위기를 딛고 건설산업이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미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