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조 1000억원'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시의회 예결위 통과


코로나19 백신접종·일반회계 예비비 등 5323억원 삭감
지역상권 활성화·마을버스 재정 지원 등 6061억원 증액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의회 예결위는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수요보다 과도하게 편성된 코로나19 백신접종 실시(100억원), 일반회계 예비비(111억 4100만원) 등을 포함한 5323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 방호 울타리 설치(58억원), 마을버스 재정 지원(40억원), 지역 상권 활성화사업(32억원) 등에 6061억원을 증액했다.

예결위는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일부 시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을 감액해 기금 조성 규모 확충을 위한 예치금으로 조정, 총기금운용계획 규모의 변동 없이 수입과 지출을 수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비에 대한 국고 지원이 일몰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계속 시행될 수 있도록 예결위는 고교 무상교육 부담액 전액을 수정안에 반영해 의결했다.

또 디지털교육 시책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고려해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비 543억원을 감액하고, 지난 4년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공무원 인건비 중 664억원을 감액하는 등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1312억원을 삭감했다.

이밖에 학교 현장의 환경 개선 수요를 반영함에 따라 학교시설환경개선 사업비 911억원 등 1236억원은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

최민규 예결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시 예산안과 관련해 "어려운 국내·국제 상황 속에 시민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고민한 점이 보였다"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사전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 등을 감액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시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증액 조정했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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