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열고 사과의 뜻을 밝혔으나,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변호사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대한변협과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내용을 언급하며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야당의 예산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윤 대통령은 탄핵안 표결을 앞둔 오늘 아침에서야 사과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라며 "대한변협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고,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서도 안 된다"라며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윤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탄핵 표결의 결과와 상관없이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가 이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변도 성명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과'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어떤 책임을 지겠다는 말은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 비롯되었다며 자기변호를 하고 헌법파괴 범죄를 단순히 '불안'과 '불편'을 끼친 일로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이 시국을 야기한 당과 정부가 책임지겠다며 사실상 권력 유지를 선포했다"며 "책임 인정과 재발 방지 없는 사과는 사과라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번 담화를 빌미로 임기단축 개헌 등의 고려 등 국민의 뜻을 거스를 생각을 하지 말고, 헌법파괴범죄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협력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나흘 만인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약 2분간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저의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