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경찰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당시 박안수 계엄사령관 요청을 받고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출입 통제는 포고령에 따라 했으며, 해당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위법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도 했다.
조 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국회 출입 통제를 묻는 질문에 "계엄 선포 후 처음부터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제가 지시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오후 11시37분께 계엄 포고령 후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두고는 "계엄사령관 전화를 받고 지시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처음에는 제가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한다고 거부했다"며 "이후 포고령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장에 전체 국회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시를 내릴 때 포고령 어디에 국회의원들의 정상적인 의정활동, 특히 비상계엄을 해제하려고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라는 조항이 있었냐"고 물었다. 조 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포고령 1호에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돼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회가 기본적으로 정치의 장이다.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은) 포고령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조 청장은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이 충돌했고, 저희도 (계엄 선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며 "포고령 등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저희들이 했던 행위가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헌법에 따라 계엄 해제를 하기 위해 국회 진입하는 의원을 막았다'는 윤 의원 지적에는 "물론 책임은 모두 제가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에 동조한 것"이라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이 국회 행안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일 국회 출입 통제는 두 차례 이뤄졌다. 계엄령 선포 후 오후 10시46분께 첫 통제가 이뤄졌다. 20분 뒤 국회 관계자 출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조 청장이 포고령을 확인 후 오후 11시37분께 전면 통제를 지시했고, 다음 날 오전 1시45분께까지 전면 통제가 유지됐다.
◆ 선관위 경찰력 배치는 "방첩사령관 전화"
조 청장은 비상계엄령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이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진입했을 당시 경찰 인력이 배치된 배경을 두고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선관위 경찰력 배치를 묻는 민주당 질의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 개입할 생각이 없었다"며 "(방첩사령관이) 선관위에 특이한 상황이 있으니 우발상황에 대비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방첩사 주관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질 수 있으니 경찰에서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준비하겠다'고 했고, 구체적으로 실무단계로 연락이 오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방첩사령관은 계엄사령관도 아닌데 경찰청장이 방첩사령관의 말에 경찰력을 보낸 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도 "방첩사가 뭐하는 곳이냐. 말 그대로 간첩 수사하는 곳"이라며 "경찰에 인력을 요청한 것은 방첩사를 통해 국회의원을 체포해서 간첩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조 청장은 "방첩사에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33분께 계엄군 10명이 선관위 청사에 투입됐다. 같은 날 오후 11시9분~25분께 경찰 4명이 도착해 정문에 배치됐다. 이후 11시58분께 경찰 90여명이 청사 밖 버스에서 대기했다. 선관위에 배치된 경찰은 다음 날인 4일 오전 7시께 철수했다.
◆ '윤석열 내란죄' 본격 수사…김용현 출국금지
경찰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김 전 장관 출국금지 요청 압박에 행안위 회의 도중 밖으로 나가 출국금지 지시도 내렸다.
우 본부장은 "해당 사건은 안보수사과에 배당됐다"며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윤건영 의원의 질의에는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경찰에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등을 형법상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고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김 청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역시 이날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박 총장, 이 장관을 비롯해 여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 청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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