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을 작성한 책임자 규명과 윤 대통령 하야를 촉구했다.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5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비대위 3차 회의 관련 브리핑을 열고 "(포고령에) 전공의와 의료인을 향해 '처단한다'는 폭압적 문구를 넣은 당사자와 과정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해 향후 10년간 지속될 의대 교육 파탄을 막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난데없이 전공의와 의료인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체제전복세력과 동급으로 취급했다"며 "'처단한다'는 말을 국민을 향해 쓸 수 있는 말이냐. 정부는 여전히 사직 전공의를 향해 '의사 집단행동'이라며 국민에게 낙인찍고 국민을 세뇌시켜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들은 지난 2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공의 수련은 의무가 아닌데도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리고 다른 의료기관 취직도 봉쇄했다"며 "이 자체가 엄청난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민은 윤 대통령이 망상에 기초해 대책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됐다. 대통령은 군과 국민이 피를 흘리며 서로 싸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스스로를 왕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윤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계엄 농단과 의료 농단을 비교해 보면 너무 비슷하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제대로 심의 과정은 이뤄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허수아비 국무회의"라며 "망상에 기초한 비상계엄으로 우리나라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도 윤 대통령 퇴진 거리 투쟁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정부의 계엄 농단에 놀라셨을 거라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의사들이 거리로 나서는 게 능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입시 진행 중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철회하면 더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대안을 묻자 박 비대위원장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의사에게 진료받고 싶은가. 의대를 입학한다고 끝이 아니다"며 "누구든 피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내놓은 거고 구체적인 대안은 정부에서 결자해지의 입장으로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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