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교통대란 초읽기…내일 지하철 총파업 분수령


1·3노조, 6일 총파업 예고…5일 오후 4시 본교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제1노조)과 올바른노조(3노조)는 오는 6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연말 수도권 교통 대란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 제1노조와 3노조가 나란히 6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2노조 역시 파업 단계를 밟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3개 노조와 개별 협상을 진행하는 공사는 임금과 인력 등을 이유로 노조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3대 노조와 사측이 본교섭을 하는 5일이 파업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제1노조)과 올바른노조(3노조)는 오는 6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1·3노조는 모두 최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높은 찬성률로 가결시키고 서울지방노동조정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지난달 29일 '합법적 파업권'을 얻은 한국노총 산하 통합노조(2노조)도 오는 4일까지 파업 여부를 결정하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결과 파업이 가결될 경우, 2노조는 획득한 파업권에 따라 언제든 파업이 가능해진다. 1노조와 3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는 6일에도 바로 동참이 가능한 것이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임금 인상률과 인력 충원 문제다.

사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2.5%로 제시했으며, '경영혁신 이행 계획'에 따라 인력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전년도 총인건비 대비 5.0~7.1% 인상률을 요구 중이다. 이와 함께 결원을 반영해 인력을 충원하고 안전 의무 강화에 상응해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 오후 4시께 진행되는 본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들어간다면 서울지하철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멈추게 된다. 사진은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19일 오전 시청 앞에서 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소양 기자

1노조는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계획 철회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는 22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강압하며 무차별적 현장 인력감축, 무책임한 안전 업무 외주화, 무자비한 노조 탄압을 내리꽂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인내는 임계점을 넘었으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노동자의 목숨과 시민 안전마저 위협하는 서울시·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장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3노조 관계자도 "지난 5년간 연평균 임금 실질 인상률은 0.89%로 연도별 행정안전부 정책인상률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처참한 수준"이라며 "각종 행사와 시책사업 수행으로 동종 기관 대비 업무 강도가 훨씬 높지만 정작 임금은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5일 오후 4시께 진행되는 본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이번에 파업에 들어간다면 서울지하철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멈추게 된다.

서울시의회에선 지하철 파업시 열차 간격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난다는 전망치가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윤영희 시의원이 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시 5분이었던 열차 간격은 노조 파업시 최대 15분까지 느는 것으로 전망됐다. 호선별로 △1호선 5분→7분 △2호선 본선 5.5분→10분(성수·신정지선 10분→15분) △3호선 6.5분→13.5분 △4호선 5.5분→10분 △5호선 6.5분→11분 △6호선 8분→13분 △7호선 6분→12분 △8호선 8분→14분으로 운행 간격이 늘어난다.

공사는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을 평균 73.6%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출근 시간대(오전 7~9시)에는 1~8호선 모두 정상 운행을 유지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1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서 정상 운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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