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감 우수의원 15명 선정…"역대급 정쟁 속 정책 국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2명 등 여야 국회의원 15명을 2024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경실련 제공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여야 국회의원 15명을 2024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했다.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2명, 조국혁신당 2명, 진보당 2명, 개혁신당 1명 등이다.

경실련 선정 국감 우수 의원은 민주당 김남근·김남희·김윤·김현정·박정현·임미애·전진숙·정진욱 의원, 국민의힘 조승환·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등이다.

박정현 의원은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부족 문제를 지적한 점, 김현정 의원은 두산 계열사 합병 등 재벌의 불공정 행위를 질의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김남근 의원과 최형두 의원은 국내외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해 주목받았다.

차규근 의원은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과 기업상속공제 완화 등 부자감세 정책을, 조승환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력 저하 문제를, 김윤 의원은 공공병원 중심의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출 효율화 방안을 지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출산 크레딧 사전 지급제 도입을 제안한 김남희 의원과 국민연금 국고 투입과 과지급된 기초연금 조정 등을 촉구한 이주영 의원도 우수 의원 명단에 올랐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이 부실 국감,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을 받는 만큼 정치권이 권력 투쟁보다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아 민생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부에 부여된 권한을 바르게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국감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상시국감과 사후검증을 철저히 함으로써 국감 무용론 불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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