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늑장수사 비판을 받던 검찰이 수사팀을 확대한 뒤 속도전에 나선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명 씨와 김 전 의원, 2022년 지방선거 전 예비후보 두 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천개입 의혹은 여론조사기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질적 운영자로 의심되는 명 씨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81차례에 걸쳐 3억75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같은 시기 명 씨가 비용을 받지 않고 실시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 예비 후보자 2명에게 돈을 받아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해 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의뢰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약 9개월 간 검사가 없는 창원지검 사무국 산하 수사과가 맡았다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형사4부가 배당받아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등 '늑장 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수사과가 사건을 맡는 동안 명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도 했다.
국정감사 등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하라는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고 특별검사 도입 주장까지 나온 뒤 대검찰청은 국정농단 특검 출신의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를 파견하는 등 11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수사팀 발령 당일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를 소환한 검찰은 8일과 9일 이틀간에 걸쳐 명 씨를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명 씨와 강 씨의 대질 조사를 거치거나 영장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명 씨 조사 이틀 만에 전격 청구했다.
검찰이 신속히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피의자 진술에 따른 범죄 혐의 소명과 명 씨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함께 영장을 청구한 지방선거 전 예비후보자들에게 미래한국연구소에 공천 목적으로 각 1억2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의 성격을 공천 대가로 파악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지목되는 명 씨의 휴대폰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증거인멸 우려 또한 커졌다. 특히 명 씨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 9월 휴대폰 3대를 폐기하고 강 씨에게 하드디스크를 파기하라고 요청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신병 확보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명 씨가 애초 윤 대통령 추가 녹취가 있다고 주장하다가 변호인 선임 후에는 부인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진술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원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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