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안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노선을 이용자 중심으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시내버스 운송수지 적자분 전액을 서울시가 보전하던 '사후정산' 방식을 미리 정한 상한선 안에서 보전하는 '사전확정제'로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한다.

서울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복지 도시 실현을 위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20주년 혁신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지난 2004년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회사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되, 버스 운송 수입금은 업체와 지자체가 공동 관리하는 방식이다. 총비용이 총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한다.

다만 준공영제를 포함한 교통복지사업 장기간 추진으로 과도한 재정부담과 민간자본 유입에 따른 공공선 훼손, 공급자 위주 버스노선 운영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이에 시는 재정지원 구조를 개선한다. 운송수지 적자분을 정산 이후 전액 보전하던 사후정산제를 다음해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정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하는 사전확정제로 전환한다. 운수회사가 자발적인 수입 증대와 비용 절감 등 경영혁신에 힘을 쏟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건비와 연료비를 많이 써도 모두 실비로 보전해주는 정산방식을 상한선을 정해 보전해주는 표준단가 정산제(표준정산제)로 바꾼다.

민간자본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해 공공성을 혁신한다. 현재 준공영제 운수회사를 안정적 투자처로 인식한 사모펀드 등 민간자본이 회사 6곳을 인수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공공성 훼손 우려를 해소한다는 목적이다.

엄격한 진입기준에 따른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해 불건전·외국계·과다영리 추구 자본의 진입을 제한한다. 외국계 자본 및 자산운용사의 진입을 금지하고, 국내 자산운용사의 경우 설립 2년 이상 경과된 곳에만 기회를 준다.

이미 진입한 민간자본은 배당성향 100% 초과 금지, 1개월분의 현금성 자산(운전자본) 상시 보유 의무화 등을 통해 배당수익을 제한한다. 또 회사채 발행 시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회사채로 이자비용이 늘어난 경우 회사평가 등에 반영해 과도한 수익 추구가 불가능한 구조를 확립한다.

민간자본이 준공영제의 허점을 악용해 알짜 자산매각 이후 단기간에 운수업계를 청산·이탈하는 이른바 '먹튀'를 원천 차단한다. 임의로 차고지를 매각한 경우 임차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최초 진입 이후 5년 내 재매각하거나 외국계 자본에 재매각 시 회사평가에서 5년간 200점을 감점한다.

노선 전면 개편을 통해 서비스를 혁신한다. 준공영제 도입 시점에 진행된 간·지선 노선 개편, 중앙버스전용차로 개설 등으로 시내버스 통행속도 및 이용객 증가 등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 노선 굴곡도 증가로 통행속도 감소 등 서비스 수준이 저하됐다는 평가다.

이에 20년간 변화된 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교통 소외 지역을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민 누구나 걸어서 5분 안에 대중교통에 접근할 수 있는 '대세권'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버스를 중심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해 통근·통학 시간을 단축시키고, 촘촘한 대중교통망을 형성한다.

이용자가 많아 차내 혼잡이 극심한 간선버스 중 굴곡도가 낮은 노선을 중심으로 2층버스를 투입한다. 자율주행버스는 운전자 수급이 어려운 새벽·심야시간대 청소·경비 등 새벽노동자 탑승이 많은 노선에 우선 공급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은 고령인구가 많거나 사회복지시설 인근 지역에서 운행한다.

시는 올 1월부터 버스조합 등 관계자들과 재정·공공성·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노선 전면 개편 및 사전확정제도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이 일상에서 편리함을 느끼고 만족할 수 있는 든든한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서울 시내버스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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