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 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의대 교수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는 내달 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를 위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의교 비대위는 "상식에 벗어난 증원 규모를 발표하고 교육의 질 저하는 절대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는 지난 9월25일 대통령령인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며"의학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인증 탈락으로 무리한 정책 추진의 과오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 평가기관의 팔다리를 잘라 기능을 하지 못하게 '입틀막'하려는 정부의 비겁한 행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아울러 "의학교육의 파행을 가져오게 될 개정령 시행에 교수들이 침묵하고 눈을 감는다면 학생교육 포기를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우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에 끝까지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인증기관이 불인증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과 국가 의료 인력 양성의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불인증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