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에 뜻을 모았다.
오세훈 시장과 박상우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온수동 대흥·성원·동진빌라 재건축 사업현장을 찾아 주민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부와 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는다는 취지다.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한국부동산원과 정비사업비 보증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8일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정비사업 속도에 중점을 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서울 37만호 정비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시장과 박 장관은 주민들과 함께 노후된 주택 단지를 순회하며 불편사항을 경청했다. 지나친 재건축 규제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를 막고,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어진 주민 간담회에서는 8.8 대책을 통한 정비사업 지원방안과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통합심의가 활성화돼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재건축 사업의 경우 오랜 사업기간, 각종 분쟁과 지연요인 등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이 빨리 통과돼 이러한 문제가 해소되길 바란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재건축 사업과정에서 주민 부담을 줄이고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제안도 있었다. 오 시장은 이달 시행 예정인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분양주택을 늘려 주민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이 규제의 대상을 낡은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민생법안으로 국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까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이 빨라졌다"며 "앞으로는 정비계획 수립 뒤 준공까지 과정도 적극적 관심을 통해 주택공급 속도를 한층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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