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여·야·의·정 4자 협의체'가 의사들이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원점 재논의를 선행 조건으로 내걸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도 원점 재논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 실마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9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확정됐다"며 "입시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변경할 수 없다.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내년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실장은 '내년도 정원 증원부터 철회해야 한다는 의사단체 입장에는 "(정원)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하겠다"며 "의료계도 협의체가 구성되면 전향적으로 대화에 참여해줬으면 한다"고만 했다.

대통령실도 대입 수시 접수 시작 등을 고려해 내년도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의사들은 내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2027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내년도를 포함해 모든 증원을 취소하고 현실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2027년 의대 정원부터 투명하고 과학적 추계방식으로 양자가 공정하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 국민 폐해가 확실한 정책을 폐기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할 것"도 촉구했다.

의정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당장 오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대란이 우려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을 늘리고 응급실 인력 지원 대책으로 군의관 추가 파견·재배치를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문 여는 당직 병·의원은 일 평균 7931곳으로 예상된다. 연휴 첫날인 오는 14일에는 2만7766곳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15일에는 3009곳, 16일에는 3254곳,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1785곳,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3840곳이 문을 열 예정이다.

정 실장은 "2024년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 평균 364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군의관·공보의도 추가 파견·재배치할 방침이다. 이날부터는 235명의 군의관이 추가 파견된다. 정부는 의료기관 피로도와 군의관의 의사 등을 고려해, 우선 150여명을 추가 파견하고 나머지 85명을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일 우선 파견했던 군의관 15명에 대해서도 업무 또는 기관을 변경해 재배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우선 파견한 군의관 15명 중 7명은 현재 근무 중이다. 나머지 8명의 경우 국방부와 협의해 이번 주 내 다른 병원으로 이동 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군의관 15명을 추가 파견해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배치했다. 그러나 이대목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3명은 병원 측과 면담 후 응급실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기존 근무지로 돌아갔다. 아주대병원에 파견됐던 군의관 3명도 모두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실장은 추가 파견되는 군의관 중에서도 복귀하는 경우가 생길 경우 대책을 묻자 "본인들의 의견과 의료기관의 수요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며 "최근 며칠 사이에 본인들의 의견과 의료기관들의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우려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근무 의사'블랙리스트'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정 실장은 "현재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아카이브 형식의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가 진료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분들의 사기와 근로 의욕을 꺾고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시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를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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