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가발전 전략으로 지방거점 대한민국 개조론을 제시했다.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의 4대 초광역권이 경쟁을 통해 각자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기능과 업무, 인력을 각 지역으로 분산하고, 예산 분권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23일 오전 10시 부산동서대학교에서 열린 2024 한국정치학회 국제학술대회 특별대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은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오 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국 미래 지도자의 길-2030 도시, 국가, 글로벌 문제 극복 리더십'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국정을 보는 틀을 약자와의 동행, 중앙‧지방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자유진영과의 동행으로 나눠 본인의 구상을 소개했다.

먼저 중앙과 지방 동행 기반의 국토 균형발전 전략인 4개의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각 지역이 서로 경쟁적으로 발전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를 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비슷한 전략으로 발전을 이룬 아일랜드, 싱가포르, 두바이, 미국 몇몇 주의 예를 들며 "인구는 500만명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며 "대한민국에 몇 개의 초광역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되면 퀀텀점프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예산과 함께 행정권한과 입법권한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종합행정을 통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있도록 통합행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오 시장은 "때로는 서울시 행정이 중앙정부 행정의 속도를 압도한다. 해법도 현장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알찰 때가 많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은 순환 보직이다.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진 훈련받은 엘리트 공무원들이 마음을 열고 해법 중심으로 사고를 할 때 부처 이기주의를 이겨내고 통합적인 사고와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며 "중앙과 지방을 8대 2로 (예산을 분배해) 발전하라고 하면 전략이 나올 수가 없다. 적어도 5대 5로는 분배를 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앙에서 지방으로 모든 훈련받은 엘리트 공무원들을 다 나눠줘야 한다. 유능한 공무원들을 1/4만 중앙에 남기고 3/4은 지방에 내려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방정부에 규제 완화 권한을 부여하고 고등교육, 외국인 유치 정책 등 권한을 위임하는 등 방안을 통해 지역별로 특화한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이렇게 조직 및 인사권한 이양까지 포함해 행정거버넌스 체계 전환으로 지방이 뛸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 주고, 재량껏 특화된 콘텐츠를 전략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4개의 강소국이 가능할 것이라는 구상이다.

정치 개혁 방안으로는 원내 정당화를 꼽았다. 일극화·사유화된 정당은 민주정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기에 원내 정당화를 통해 공천 경쟁과 당론 종속이 아닌 숙의와 개별의원의 역량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지난 2004년 이른바 '오세훈법'을 주도했던 그는 지구당 부활을 두고는 "역사를 거스르는 퇴행적인 합의"라고 지적하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외교안보 통일 비전으로는 전략적 유연성을 제시했다. 취약해진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에서는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확성 단계를 넘어선 전략적 유연성이 해법이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적 번영과 이익을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핵무장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재차 밝혔다. 북한의 핵그림자 효과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언제까지 과거의 대응전략을 유지할 수만은 없다는 분석이다.

통일은 주변국의 동의와 지지, 충분한 경제력, 개혁개방과 동질화 및 견고한 신뢰,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전제될 때 가능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공동체 마스터플랜을 통해 통일기반을 단계적으로 조성하자며 경제지원 및 투자-통일기반 조성 심화-경제공동체의 3단계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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