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경무관 인사조치 검토"


수사 장기화 논란엔 "외압 때문 아냐"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전 형사과장 백해룡 경정이 지난해 10월10일 영등포경찰서에서 필로폰 밀반입 및 유통 말레이시아 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뉴시스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경찰이 인천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조모 경무관의 인사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조 경무관 인사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내정된 경찰청장이 임명되면 경무관급 인사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외압 때문에 수사가 장기화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수사 내용 자체가 어렵다"라며 "외압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중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국적 마약조직의 필로폰 24kg 밀반입 과정에서 인천세관 직원 7명이 인천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도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당시 형사과장이던 백해룡 경정은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 경무관에게 전방위적 수사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조 경무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 관세청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에서 관세청 관련 문구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조 경무관은 경찰 입직 전 지난 1995년부터 6년여간 관세청 근무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경무관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불문 처분을 받으며 징계를 받지 않았다.

백 경정은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던 김모 총경도 지난해 9월 "용산에서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언론 브리핑 연기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지휘부와 세관 직원들까지 수사팀을 찾아와 보도자료에서 세관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백 경정은 지난달 17일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좌천성 인사발령이 났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공보 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백 경정에게 경고 조치했다. 백 경정은 이에 반발해 서울경찰청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16일에는 조 경무관과 고광효 관세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백 경정의 인사발령 후 수사 진행상황을 두고는 "현재까지 세관 직원 총 7명이 입건된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팀장만 바뀌었을 뿐 수사팀은 그대로라 수사 진행상황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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