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보이스피싱 처벌만으로 부족…금융·통신사 예방책 중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민관합동 세미나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과 악수하고 있다./대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를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통신사 차원의 예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전국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민·관 합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보이스피싱을 형사처벌하는 것만으로는 국민재산을 지킬 수 없고, 사전에 범죄를 막아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의 확산을 차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며 "금융과 통신 두 분야를 악용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금융기관과 통신사에서 예방책을 마련해 적극 대응한다면 범죄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일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1억3000만원 피해를 입은 40대 여성이 어린 두 자녀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 자신과 9세 딸의 생명은 건졌으나 12세 아들이 사망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이 총장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고 보이스피싱 문제의 극단적 사례"라고 했다.

대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21년 7744억원으로 최고 피해금액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4472억원까지 감소했으나 올해 1~5월 2563억 원 피해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1713억원보다 50%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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