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청년 취업난이 깊어지면서 서울시 청년수당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1일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청년수당 성과와 개선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은 청년수당 사업이 시작된 2016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수당은 서울시 대표 청년정책으로, 졸업 이후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이 진로탐색·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한다. 취업특강, 전문가 컨설팅, 마음챙김 프로그램, 일자리 상담 등 혜택도 제공한다.

구직 준비를 하지않는 청년은 증가 추세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대 실업률은 6.4%로 전체 실업률(2.9%)의 2배 이상이었다. 미취업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쉼 인구는 227만 7000명으로, 이 중 20~30대가 27%를 차지했다.

청년들의 교육기간은 길어지고 노동시장 진입 시기는 지연되고 있다. 대졸자 학업기간은 2007년 46개월에서 2022년 51.7개월, 첫 취업 소요기간은 9개월에서 10.8개월로 증가했다.

이에 청년수당 급여방식과 대상자 선정기준과 운영방식 등을 단기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것이다.

먼저 대상에 대학 재학생을 포함해 이행기 안전망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청년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수시신청이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청년서비스를 개발해 적극 연계하자는 제안이다.

현행 청년수당은 신청이 필요해 취약청년이 누락될 우려가 있다.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 위해 청년수당 우선지원 대상을 목록화하고 관계기관·부처와 협력해 우선 선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진은 "청년수당의 목표를 미취업 청년이 아닌 다양한 상태에 놓인 이행기 청년의 변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소득기준 적용 방식을 검토하고 소득 이외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성이 높은 청년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책 참여자를 수혜자라는 소극적·수동적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청년시민'으로서 적극적·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당사자로 상정, 다양한 참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시는 연구책임을 맡은 변금선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을 비롯해 정책학 교수 등과 청년수당 정책 발전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첫 회의를 서면으로 진행했으며, 이달 초 2차 대면회의를 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는 시대변화에 맞는 정책구상 방향을 잡는 단계로, 대상 확대 등은 (회의가) 좀 더 진행돼야 다룰 수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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