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 성착취물 삭제·차단' 국제대응 플랫폼 구축


각국에 성착취물 삭제·차단 요청 '아이나래' 운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을 위해 국제대응 플랫폼인 아이나래(InaRAE·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Exploitation)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김영봉 기자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을 위해 국제대응 플랫폼인 '아이나래(InaRAE·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Exploitation)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이나래는 한국과 각국 법집행기관 간 아동 성착취물 삭제 및 차단을 서로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네팔, 대만,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등 6개국이 아이나래에 동참 의사를 표명했고, 비영리단체인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도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아이나래 주요 기능은 자동 분류, 삭제 요청, 차단 요청 등 3가지다. 우선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 및 불법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 목록을 등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의 인터넷 주소를 아이나래에 입력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불법 여부를 자동 분류한다.

아동 성착취물이 등재됐지만 합법 사이트일 경우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에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을 위해 국제대응 플랫폼인 아이나래(InaRAE·International Response Against Exploitation)를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경찰청

차단 요청은 아동 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경우 활용된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하면 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인터넷 주소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그동안 아동 성착취물 등 삭제 및 차단을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왔다. 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범죄 특성상 아동 성착취물의 유포 범위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연대를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5일까지 열리는 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 아세나폴 실무회의에서 아이나래 안건을 발표해 모든 아세안 국가의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 나라들이 아이나래와 아동 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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