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근거가 없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에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연구보고서 등을 토대로 산수를 통해 규모를 정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일 경우 재항고할 방침이다. 의대 증원 추진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이번 주까지 복귀할 것을 주문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공통적으로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고 이에 대한 논의와 검토도 있었다"며 "정부가 참고한 3개 수급 추계 보고서 중 KDI 보고서만 증원 규모를 제시했으며 해당 연구자는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해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 등은 정책적인 결정사항이었다"며 "정부는 현재 직면한 필수의료 위기를 해결하고 의료 수급 균형을 이루기 위해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사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 2031년부터 2000명씩 2035년에 1만명 공급을 위해 2025년 2000명의 의대 증원을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35년 의사 1만명을 증원하려면 2025년부터 5년간 2000명을 증원해야 하는 게 단순한 산수라고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가 부족하냐', '현재도 부족하고 미래에도 부족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그럼 현재는 얼마 부족한가'라고 하면 '현재는 5000명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미래에는 얼마나 부족한가'하면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1만명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035년에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35년에 1만명을 채우려면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이다. 그렇게 해서 5년간 1만명이 채워지는 형태"라며 "1만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연구자료는 벌써 1년 전부터 여러 차례 제시됐으며 여러 단체와 언론 등에서도 숫자에 대한 추정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5년간 최소 1만명을 늘려야 한다고 어느 회의에서 처음 나왔냐'는 질문에 "늘려야 하는 것은 'How'(어떻게)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앞에 'What'(무엇을)이 있다. 부족하냐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은 3개 연구보고서가 '2035년에 1만명 부족하다'고 명확한 객관적인 답이 있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충원할 거냐 했을 때 이 'How'는 정책 결정"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결정에 앞서 의료계를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졌고 추가로 수급 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통해 상당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고 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박 차관은 "(인용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인용 결정이 난다고 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을 향해 이번 주까지 복귀할 것도 주문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금주 중 복귀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며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전공의 여러분은 근무지를 복귀해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5월21일이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며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전공의는 수련 연도 내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의사 여러분들은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그 가족의 불안감을 덜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재차 요구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 철회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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