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국립대 교수들 "의료개혁 시급해도 대학 자율성 지켜야"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 시국선언 발표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전국 주요 국립대학교 교수들이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 및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연)는 9일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번 의료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국연은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의대 증원에만 몰두해 기존 의료 및 교육시스템을 흔들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거국연은 "법원의 요구로 정책의 무모한 추진이 밝혀졌는데도 정부는 합법적인 의사결정조차 무시하면서 각 대학에 전방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하지 말고 법원의 판결과 각 대학의 결정을 존중해 정원을 조정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진료의 역량은 강화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대책을 의료개혁과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절차의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으면서 계속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거국연은 모든 대학과 연대해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민 모두의 안녕과 평온을 지키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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