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를 향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촉구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후 제36차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통해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해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 과제 △필수 의료 투자 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민간위원장을 포함해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했다.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공급자 단체 10명, 수요자 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의 참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특위는 물리적으로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위원회이기에 다른 형태의 기구에서 따로 논의돼야 한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1대1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 공백 완화를 위한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상 진료 유지를 위한 인력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 완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수련병원 등에 4주간 파견했다. 의료기관에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파견 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1차 파견된 인원 중 154명이 파견 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하고 있다. 근무 기간이 이날 종료된 2차 파견 인력 중 184명은 파견 기간 연장,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이 이뤄지도록 추진한다.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 진료 신규 인력 채용 국고보조금도 교부 신청을 완료한 기관을 대상으로 약 76억원 교부가 완료됐다. 교부금 미신청 기관은 신청 시 순차적으로 국조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주말 밤낮 구분 없이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비상 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면서 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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